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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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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부산지방법원 2019.10.10 선고 2019구합21673 판결
  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. 서울고등법원 2019.09.27 선고 2018누54462 판결
  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,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4. 수원지방법원 2018.11.15 선고 2018구합66266 판결
  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

5. 수원지방법원 2018.06.14 선고 2018구합61957 판결
  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,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7년
6. 대전지방법원 2017.11.23 선고 2017구합101392 판결
  프로토금형은 연구인력개발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았고, 측정기기와 단말기,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구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5년
8. 서울고등법원 2015.04.17 선고 2014누58893 판결
  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해양항만청에 기부채납한 건물은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항만법 행정소송법

2014년
9. 서울행정법원 2014.07.17 선고 2014구합50361 판결
  새로이 취득하여 자신의 물류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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